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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2014년에 비해, 20년 전 PC통신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이 채 안되었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는‘행
최근 ‘잊혀질 권리’ 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적정보의 삭제라는 상당히 일리 있는
가 예외적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면 정보기관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 자기 이해에만
위’ 가 없었다. 오로지‘발언’ 만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가상공간에‘표현의 자유 시장’ 이 개장한 것이다. 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이 교묘하게 이를 언론통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복무하는 정보기관에게는 선출된 국민의 대리자조차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
국 현대사에서는 희귀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열렬히 참여했다. 87년 민주화, 그리고 문민정부의
그룹 회장이 모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잊혀질 권리’
서 교훈을 얻은 대개의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보기관을 통제해왔다. 수사권과 정보
등장과 더불어 억눌렸던 정치적 표현 욕구가 폭발하였다.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시민들에게
를 주장하며 포탈 혹은 언론사를 상대로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뒤흔
활동을 분리하고, 국내와 해외 정보기관을 쪼개놓았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군사독재정권이 출범시킬
키보드가 주어졌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공론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디지털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인권에도
두 가지 어려운 이슈
돌이켜보면‘표현의 자유’ 는 일반에 공개된 공간에서의 인권이었다. 특히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 대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다. 반면‘프라이버시권’ 은‘사생활’ ,즉은
Process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 앞에 활동의 비밀을 보장받는 것부터
들 수 있는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변화의 시기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표현대로라면 이 변화는‘스마트폰’때문이다.
A
카카오톡 공론장의 등장
5
치는 또다시 색깔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다. 이 프레임은 확실히 국정원이 주도한 것이다.
미래편지-내지
내내 공포정치를 조장했던‘빨갱이’ 라는 규정만큼 흔하게‘종북’ 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으며, 한국 정
것입니다.
원일컴-노동당
적 배포자들, 또는 우후죽순 생겨난 인터넷 언론 지면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독재정권
CCTV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증설보다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지
때부터 이 모든 기능을 한 몸에 보유한
검열은 빠르게 찾아왔다. 영화나 대중가요 음반에‘공연윤리위원회’ 표 사전검열이 아직도 존재하였던
출범할 때부터 국정원은 만능 정보기관이었
만능 정보기관이었다. 무소불위의 권
때였다. 디지털 공간에서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낭만이었다. 하지만 검열 역시, 기대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이 정보기관은 한국
력을 쥐고 있는 이 정보기관은 한국 현
와 다른 이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은 전문적인 영화인이나 음악인, 정치인이
대사에서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아닌 일반시민들이었다.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갑남을녀들, 대한민국 국민
선거를 유린해왔다. 그리고 현재도 국
전체를 검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곧 소동이 일었다.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를
밀한 비밀이나 남부끄러운 이야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야기되어 왔다. 두 권리의 사이는 통상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발표된 KDI 범죄발생현황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범죄증
유린했다. 국정원이 어떤 감시기술을 어떻게
가깝지 않았고,‘명예훼손’ 과‘표현의 자유’ 를 둘러싼 갈등 관계에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는지 국회도, 법원도, 이 나라에서는 아
하는지 국회도, 법원도, 이 나라에서는
일성신년사를 게시한 누리꾼들이 국가보안
그러나 이런 경계가 스마트폰 속에서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CCTV가 범죄를 막으리라는 기대가 환상이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기대가 환상
무도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법으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들이 발
사이버 공간에도 검열은 빠르게 찾아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 아닐까? CCTV의 끊임없는 증설보다 경
국민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바이러
생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들을 서적이나
가장 먼저 노크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스가 심어졌다.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없지만 나도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불안은 우리를
언론에서 옮겨 게재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동호회 게시판에 공산당선언이나 김일성
위축시킨다. 카카오톡 대화가 위축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위축된다. 시민행동을 위축시키고 종내에
공권력은 디지털 공론장에‘인쇄물’ 만큼의
는 그에 대한 생각조차 위축시킬 것이다. 그것이 국정원이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다. 국
자유를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국
정원 해킹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인 것이다.
가보안법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수십 개의 카카오톡‘단톡방’ 은 우리에게 매우 사적인 통신 공간이기도 하지만, 열 명, 스무 명, 때로는 백 명, 이백 명을 향해 발언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공간에서 가장 막강한 공론장으로 카카오
편지를 보내거나 타인과 말을 나눌 때마
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흑색선전도 카톡을 타고 흘
다 네트에 기록되는 일은 이제 당연하다는
렀다. 대통령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가권력은 카카오톡 검열을 꿈꾼다.
인식이 굳어지는 듯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묘연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2014년 9월 18일 검찰은
찰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더 현명 한선택이아닌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
의 휴대폰을 대포폰과 동일시하여 범죄시합
정원이 어떤 감시기술을 어떻게 사용
가장 먼저 노크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1993년경부터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에 공산당선언이나 김
신년사를 게시한 누리꾼들이 국가보안법 으로구속되고유죄판결을받았다.
입맛대로 적용되는‘만능 칼’ 이었다.
카카오톡 대표를 참석시킨 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허위사실’엄단대책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
니다. 물론 범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원 등의 평범한(?) 사람들도 타인 이름의
돌이켜보면, 한국 현대사는 늘 국가정보기관의 전횡과 감시로 점철되어왔다. 그리고 최근의 국가감시
을‘실시간 모니터링’ 하고‘공인’ 에 대한 명예훼손에‘선제적’ 으로 대응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조용한
휴대폰을 이용합니다. 실명과 비실명 선택은 개인의 자유영역이어야 합니다. 또, 헌법이 선언한 통신비밀
는 디지털 기술과 만나 더욱 악화되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선거법도 무딘 칼이 되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이르자, 이전 선거시기보다 더 널리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다.
보호가 상식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휴대폰 감청설비까지 도입하는 형국입니다. 비실명폰은 번호체계를 다
모토는‘모든 것을 감시’ 하자는 것이었다.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과 생각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싶
확산된 디지털 공간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토론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
르게 하는 타협 지점도 있습니다. 번호를 보면 비실명폰임을 타인이 알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문제를 예방
은 정보기관의 음습한 욕망이 디지털 시대에 현실화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 망에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
보다 훨씬 더 확대된 청중을 갖게 된 시민논객들의 발언력이 제도언론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과 스쳐지나가는 생각들을 모두 보관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4년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선거법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전자적 발언들을 모조리‘선거운동’ 으로 취급했다. 2011년 헌법
보고서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감시가 막강해졌다고 우려하였다.
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옛 선거법과 그 틀에 안주했던 기성 정치인
그때 3천 명의 단톡방이 압수수색 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구속되면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때 반일 치 카톡 압수만으로도 모두 47개의 단톡방 에서 2368명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수사당국에 제공되었다. 당시 혐의사실이었던 세월호 집회와 무
앞서 언급했던 KDI 보고서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한 범죄 발생건수는 1980년 약 60만 건에서
관한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의 투쟁현안을 논의하던 단톡방들이었다. 정진우 씨는 기자회견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백 2십만 건 수준에 머물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
열고 강력 항의했다. 사이버 망명에 불이 당겨졌다.
에는 1백 6십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2010년에는 강・절도범죄 발생건수가 최고치인 28
그 규모가 2백 만 명에 달했다는 망명객들은 한국 공권력이‘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카카 오톡’ 에서 외국산‘텔레그램’ 으로 갈아탔다. 이 소동은 카카오톡이 메시지 보관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실 시간 감청 협조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사이버 망명은 내 메신저의 프라이버시를 지 키겠다는 국내 이용자들의 소리 없는 행동이었고,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기도 했다.
들의 방관 속에 많은 시민들이‘사전선거운동’ 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이버 검열의 시작
디지털 검열체제도 정비되었다. 1995년, 현재 인터넷 검열자로 비판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 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 1996년에는 PC통신 나우누리에 소재했던 한총련CUG가 서울
만 1362건을 기록했고, 1980년에 7259건 발생했던 흉악범죄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4배 가 정보인권운동에서‘디지털’국가감시를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십년 쯤 전으로 기억한
경찰청에 의해 폐쇄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불온통신의 단속’조항은, 정보인권 운동
다. 1994년부터 한국 인터넷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이 무렵 PC통신을 비롯한 전자게시판을 중심으로 정
진영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2년에 위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정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검열할 수
치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국가의 시선 또한 디지털 공론장으로 향했다.
있는 법률적 근거가 돼주었다.
까이 증가한 2만 7482건이 발생했다고 하니,‘범죄예방’ 의 명분은 강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CCTV와 휴대폰이 거의 없었던 시절보다, CCTV도 촘촘해지고 휴대폰이라는 위치추적 기까지 생겨난 세상이 더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가 깡패 같았던 시
스마트폰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소중한‘나만의 방’ 이자‘표현수단’ 이 되었다. 우연찮게도 2014년,
절, 국가범죄는 통계에 없다는 것이죠). 경제불황이 원인일까요? 네트에 악마적 요소가 있는 것일까요? 신자
처음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 같았다. 참여자가 비교적 소수여서‘네티
가장 만만한 명분은‘음란물’ 이었다. 이‘뉴미디어’ 에 대해 잘 모르는 기성세대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주요한 입장들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대표
유주의 폐해일까요? 서로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으
켓’ 으로 불리기도 했던 자정적인 규칙이 잘 작동하던 때였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천 9백만 명에
선정적인 보도들이 일간지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연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부모단체 회원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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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들어 다시 해보자고 마음먹은 이유는 하루하루 떠날 날만 상상하며 지내는 제 자신이 불쌍해
정보가 너무 많으니 이것을 분석하고 소비양태를 예측해, 돈 버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빅데이터 사업의 목표다.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5천만 인구의 프로파일링(개인추적분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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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는 지구적 감시 경쟁이 무기 경쟁과 꼭 같은 모습이다.
의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가 쉬워진다면, 낙하하는 정보인권 가치가 약간 상승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을
년 유엔 반테러 보고관은 이런 지구적 감시로“사생활이 사라졌다” 고 개탄했다. 프라이버시의 파국을 향
인정보법제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노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정보인권 활동은‘지킨다’ 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많이 견지하게 됩니다. 현행 개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없는 희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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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다. 2014 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감시로부터 탈출할
니다.
해킹한다. 난도질당하는 것은, 그 인터넷망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된 개인에게는 영업비밀이라며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습
관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을
이‘구글’ 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혹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되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에는, 어디서부터 손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구조가 열악합니다.
관의 감시 사실도 알려졌다. 오늘날 정보기
미덕인 경제구조입니다.‘광고’ 를 보고 물건을 사게 하는 수익모델로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
만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의 삶은 스스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정치주체가
시를 폭로한 후, 다른 여러 나라 여러 정보기
국가는, 필요 이상의 권력을 남용하면서‘네트’ 의 특성이라는 얄미운 알리바이를 내밀죠. 넷째,‘소비’ 가
어떻게 정치로 눈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새‘젊은 것들’ 은 노력도 안 하고 편한 것
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의 인터넷망 감
다. 인권이 침해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개입을 애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 수렁으로 청년들을 몰아넣으며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편지-내지
90여 곳의 정보・수사기관을 아우른다. 에
만, 인간 사회처럼 끔찍한 구석이 있으니, 방어행위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늘 복제되는 네트의 특성입니
매번 새로운 청년정책과 고용정책이 발표되지만, 그것이 청년의 삶을 구제하기는커녕 더욱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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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되는 대로 돈 모아서 이 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 저 또한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청년이 한국 땅에서 하고 싶은 말
프라이버시다. 시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세계 시민들의 것은, 그 인터넷망을 벗어날 수 없기에 감 망과 스마트폰을 해킹한다. 난도질당하는 오늘날 정보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
에는‘폭력과 해체’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네트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
니다. 청년의 구만리 같은 앞날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국정원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을 해킹 중이었다.
상공포는 돈을 주며 사기도 하지만 현실공포는 없애려고 하죠.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조직
년쯤 참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이제 무색해졌습
이스북을 열어보라고 요구했다. 단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고, 연행된 후 묵
로운‘타협’ 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두려움과 공포’ 에 대한 방어기제입니다. 가
학생활과 어렵기만 한 취업준비를 마친 이후에는 삶이 행복하고 안락해진다면, 인생에서 이깟 4
다.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사진첩을 까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공개하고, 페
아야 하는 우리 습성과 삶의 구조로 인한 타협이 빈번히 일어납니다.‘정보인권’ 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새
은 아니더군요. 부모의 등골을 아무리 뽑아먹어도 대학생활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만약 퍽퍽한 대
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집회에서 100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는데, 4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
으로 다룰 정도로 당대 식자층은 타인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타인을 알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지만, 그렇다고 삶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
며 분석하고 판단하는 생물체입니다. 허균이 중국고전을 엮은《한정록》첫 시작을“숨어사는 삶의 행복”
‘좋은 곳’ 에 취직하는 건 이미 포기해버린 이십대의 청년입니다.
상황이 더 나쁜 건, 이것이 전 지구적 상황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고객은 30여 개국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이를 엿보고 싶은 감시권력의 욕망 또한 자꾸만 커져가고 있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이젠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하나 고민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 사업에 현혹되어,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도 상업적 용도로 추적・분석할
‘구글’ 은‘광고’ 를 보고 물건을 사게 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혹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사이버 국가감시의 현주소
았던 동독의 비밀경찰보다도 월등한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학생으로만 살다가 갑자기 노동당 대의원이 되니 스스로가 아직 낯섭니다.
지털 공론장에서 내 의견을 전달할 범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호, 삶의 반경, 위치, 성장이력, 병력, 네트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등에 관한 개인추적분석을 과거 악명 높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라고 선언했다. 스마트폰의 프라이버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디
의 프로파일링(개인추적분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력, 정치성향, 연애 및 인간관계, 기
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
의 진화이지만, 개인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5천만 인구
의 권리로 인정하면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것이 빅데이터 사업의 목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배회하고 있는 이 유령은 세기말에 친숙해졌던 DM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변화해왔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정보가 너무 많으니 검색 이상의 분석으로 소비양태를 예측해, 돈 버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학영 광주시당 대의원
보다 더 정치적으로
입니다. 네트에 정보가 부실한 집단 혹은 개인은 뭔가 부족하거나 낡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질은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난도질이나 다름이 없다.
런히 정보를 올려놓는 삶을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제 네트에 정보 올려놓기는 미덕
그들의 삶 거의 모든 면에 관한 디지털기록을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다. 스마트폰 속 정보에 대한 난도
난 10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의 양이 500배 더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트에 부지
다. 이제는 휴대전화를 지니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드물고, 휴대전화를 가진 90퍼센트 이상의 시민들은
약 2년 전 아마존닷컴이 빅데이터 사업을 소개하면서, 인류 초기부터 2003년까지 만든 데이터보다 지 번호변경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황당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진보정치 열전
이제 더 이상 프라이버시권은 부끄러운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프라이버시권은 이미 있는 디지털정보의 수색은 담배갑, 지갑, 핸드백 등의 물품수색보다 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다고 보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향상시켰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사기수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정보가 사기꾼들 수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진시키며 민주주의 참여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술이 정부, 기업, 개인의 감시능력
유출되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누군가의 디스크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등의
는 스마트폰과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향상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지구적 토론을 촉
네트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더 많은 서버에 저장되었고, 이는 다양한 형태로 수천만 건씩 곳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