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에 나와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뎀을 전부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시대가 오고
니 악순환입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이슈가 속 시원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CCTV를 관리하는 조직, 통신을 엿보는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Cyan Magenta Yellow Black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Process
있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근대 시민 혁명가들처럼 강력하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바다 건너 미국에
B
서는 아동보호를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의 내용규제 의무를 규정한‘통신품위법(컴퓨터 통신망에서 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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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국가감시의 기억
미래편지-내지
보 전송 금지)’ 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원일컴-노동당
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동적으로‘명령’ 을 (게시자가 아니라) 게시판 운영자가 이‘권고’ 내리는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2011년 한총련 홈페이지가 이런 절차를 거쳐 폐쇄되었고, 많은 사회단체 게시판이 오늘도 검열되고 있다.
상상
이처럼 행정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하여 게시물의‘불온성’ 을 검열하고 게시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디지털 공론장에 대해 국가가 검열하고 개입하는 대표적 방식이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
한국 누리꾼들도 디지털 국가검열에 크게 반발했다. 때마침 1996년이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위헌 결
거기간 동안 드러난 인터넷 댓글 사건은 국가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인터넷 공론장에 보다 적극 개입해
도배했다. <시사 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인터넷 자체를 종북 좌파 세력이 다 잡고
는 생각입니다만, 물론 범죄자 정보는 사법기관이 관리해야겠죠.
급하다” 는 등 통합진보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종북 프레임’ 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인터넷에
지고 와 보면 되겠죠. 정보에 늘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 복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바꾸어가며 그 지속적인 실현을 부지런히 꾀해왔다. 2015년 현재에도 인터넷 행정심의기관은 아직 건재
문이다. 원세훈 씨는 이 재판에서‘잊혀질 권리’ 를 적극 주장했었다). 국정원 요원들은“종북 국회의원 대책 시
두는 것입니다. 또, 통신기록과 그 내용도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겁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원영장을 가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미디어를 검열하겠다는 국가검열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형태를
넷 계정들과 트윗, 게시물들이 신속히 삭제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증거로 인정한 것이 그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는 공인인증 기능만을 갖고, 주민등록등본정보는 내 개인서버에
파 방송과 달리‘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 라고 선언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것이 아직도‘추정’ 인 까닭은 국정원 요원들이 관여된 수많은 인터
요. 페이스북은 내 허락 아래에서만 내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사자에게도 알려지는 구조가
성과로 이어졌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불온통신의 단속’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며,“인터넷은 공중
지 트위터 계정 402개를 동원해 트윗 5만 5600여 개를 날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1977개의
서버에 저장된다는 개념입니다. 페이스북은 그것들을 모아 보여주기를 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성토했다. 행정검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는 인터넷 선거운동 합헌, 불온통신의 단속 위헌 등 역사적
전직 국정원장 원세훈 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
허락 여부와 정보의 유통기간을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정보가 내
모든 이들의 미디어를 검열하겠다는 공권력의 욕망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포악질이라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정보에 접근할 경우의
검열이 있으며, 사이버 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누리꾼과 시민들이 당사자인 문제였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이 더욱 진보하면, 개인마다 독자적인 개인정보서버를 두고 스스로
정과 비슷한 때, 우리 헌법재판소도 영화검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컴퓨터 통신망에도
국정원 해킹 사건,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다
부 때 출범하였는데, 출범하자마자 조중동
검열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형태를
본래‘난도질하다’ 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해킹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받아 이명박 정
모든 시민들의 미디어를 검열하겠다는 국가
해킹(hacking).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 말은
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 정보통신
바꾸어가며 지속적인 실현을 부지런히 꾀했 다. 2015년 현재에도 인터넷 행정심의기관
광고주불매운동 게시물을 모조리 삭제 조 치해 악명을 떨쳤다. 최근에는 공인의 명
사건이 뜨거운 모래 폭풍처럼 지난여름을 휩쓸었지만, 지나갔다. 국정 원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뚜렷한 피해가 드러나 국정원의 해킹 사건으로 국민의
우선, 국민의 신뢰가 난도질당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와 SNS 감
고 종내에는 생각조차 위축시
지나치다며 국무회의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 기관의 활동이
모두 진실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해킹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시킨다. 시민행동을 위축시키
사이버 공간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가
만 사용되었을까. 국내‘사찰’ 은 전혀 없었을까. 그러나 이 해명들이
심어졌다. 불안은 우리를 위축
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밝힌 대로 해킹은 모두 적법한 해외 공작과 실험용으로
마음속에 불안의 바이러스가
예훼손에 대해 제3자 신고를 인정하는 규
은아직건재하다.
정보인권이 깃털처럼 가볍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삐뚤어지고 말 테야’ 라며 무관심을 넘어 파괴자가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을 위하여 누군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지 않았다며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킨다. 국정원 해킹 사건의 피해
합헌이라고 보았다.‘불온통신의 단속’ 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그 기관이, 딱 십 년이 지난 후“인터넷이
자는 우리 국민 모두인 것이다.
이한성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박민식 의원이 차례대로 통
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심의로 이관하라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나 2011년 유엔
국회는 국정원을 위한 감청의무화법을 추진해왔다. 18대 국회에서는
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이 행정기관의 활동 근거 조항들이 불명확하고 정부 비판
사건 이후로 이동통신 감청장비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
장여경
왔음을 보여주었다.
있는데 전 직원이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려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라며“정 부를 비방하는 개인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다르지 않다” 고 강조했다. 원장의 지시 말씀 을 실행한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가 속한 5파트 책임자 이 아무개는 검찰에서“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가 운데 국내 종북 세력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아니면 이정희 후보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 공작할 때‘종북’ 으로 엮은 이들은 제도정치인들만이 아니었다. 국 정원 요원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면“종북: 북한에 종속된 것,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좌빨: 좌 익 빨갱이의 줄임말입니다 종북, 좌빨은 근본적으로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구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적화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 지령에 따라
청을 못해 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신사업자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무색해졌다.
공안기구, 인터넷 공론장에 개입하다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예요. 김정일 개ㅅㄲ라고는 못하면서 탈북자들에게는 반역자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 뜻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베에는“나는 사람들은 만날때 FTA..NLL..제 주해군기지를 갖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한다” 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국정원의 기준에 따르면 민선 진보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도 종북이었다. 네이버 카페에는“학생폭력 조장하는 좌파 교육감이 학교, 학 생을 망친다” 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네이트판에는“학생인권조례 再議요구, 학부모로서 환영!!!” 이라
병시위선동 이면에는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숨어있다” 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오늘의유머에서는“좌
들여 이탈리아에서 스마트폰 해킹 기술을 수입해 사용 중이었다. 밝혀
고 위장하거나“학생인권조례, 시행만은 막아야한다” 고 선동하는 글을 썼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광우
발의했다. 그런데 모두 거짓말이었다. 알고 보니 국정원은 국가예산을
지지 않은 더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검열과 공안기구의 궁합은 더욱 환상적이다. 경찰과 국정원은‘북한 게시물들’ 을 선정하고, 방통
빨들이 전교조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사상을 주입시킨다” 고 주장했다. 아고라게시판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주의도 난도질당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할 때 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금속노조의 파업이“철없다” 고 비난했다.
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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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열전 79
이런 주장들은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트윗 계정을 통해 자가 복제되거나,‘십알단’ 으로 알려진 조직 70
기획 정보도 인권이다 75
흐르는 단어들로 사람들의 관심과 호
인권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기심을 자극하는 데 훨씬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은 다르지만, 종착지점에서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자체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타인이나 풍경 혹은 물체를 보
보면 북한의 선전구호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결과물 관점에서는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원일컴-노동당
데 훨씬 노력한다. 여론을 몰아간다는 차원에서
가 출발이었는데, 이제는‘실시간 이
보면, 북한의선전구호들과다를것이없다.
슈’혹은‘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에서
는 단어들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래편지-내지 5
거로 교도소장을 뽑는다고나 할까? 고작 CCTV라니, 서로 서로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것을 납득할수록 사회는 유사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선
시간이슈’혹은‘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에서흐르 인터넷은 정보 찾기가 출발이었지만, 이제는‘실
넘쳐납니다. 어떤 포털은 찾고자 하는
‘진보정치 열전’ 의 첫 주인공은 노동당의 신임 대의원들입니다. 지난
기관홈페이지조차도 검색되지 않는
9월, 7기 당 대표단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당선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은 정보 찾기
된 청년 대의원들의 당선인사와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B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할 때마다, 검색결과물의 형편없음에 분노하며 곳곳에서 재검색을 하게 됩니다.
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여성’ 과‘청(소)년’ 뿐 아니라, 더
앞서 아마존이 언급했던 어마어마한
욱 더 다양한 당 안팎의 진보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독자 여러분께 전
빅데이터 안에는 쓰레기정보가 차고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CCTV만 있었더라면!”이 탄식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결과, 영국은 초기의 저항을 무릅쓰고 었던 자유의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입니다. 동전만 있으면 상대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손안의 전화를 얻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요합니
한국일보 보도기사를 요약하면,‘미국행동기술연구소(AIBR)의 심리학자 로버트 엡슈타인이 인도와 미국
다.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인증기관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등에서 4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색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차례 실험한 결과, 특정 후보에게
범죄예방을 위해 실명이 확인된 휴대폰을 쓴다는 것은 있을법한 정책이기는 합니다. 종종 영화에서 쫓기
유리한 검색정보를 본 그룹에선 그 후보 지지도가 9.1~26.5퍼센트 증가했다’ 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는 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박살내고 튀는 장면을 보면, 휴대폰이 추적장치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새삼스럽지도 않죠.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파적인 보도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지만, 실험결과
제 모두 알죠. 범죄를 일으키는 자는 자신의 실명 휴대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동전만 있으면 전화를 걸
를 보면 매체독점으로 인한 여론조작 문제가 현실의 문제임을 각성시켜 줍니다.
공중전화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세상 한 현실입니다.
심의위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의한 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나 폐쇄하라는 권고를 전달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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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지는 어느 시대에나 있고, 용감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긴 합니다. 다만, 정보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 임스 (2014) •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글렌 그린월드 지음, 박수민・박산호 옮김, 모던타 edit?pli=1#gid=0.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u5vLG3gxERr8Oxu2XOutf5QCDUJtTEYcpDFdB72Isg/
‘CCTV 천국’ 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사건 대책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응답하라 7452 : 시사인 크라우드 저널리즘 en.pdf.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 Human Rights> (2014. 6. 30)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96년 정보통신검열백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1996)
■ 더 읽을거리 자일 것이다. 제제기하자. 당사자는 모든 시민과 모든 노동자이다. 그 목소리에 화답할 이 역시 모든 시민과 모든 노동
‘여성 진보정치 열전’ 과‘청(소년) 진보정치 열전’ 이‘진보정치 열전’
에 모니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나온 <구글 내년 미 대선 조작 능력 있다>라는 제목의 하는 일은 항상 책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포털업체의 검색정보 등등 및 기사정보는 시시각각 변화기 때문
떠다니는상상은더이상환상이아니다.
적 인위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성한 정보에 대하여 언론사가 중요도에 따라 헤드라인을 정
를 위한 어떤 사이버 안전 강화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 전국의 인터넷망과 태평양 인
지금은 방송사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화면으로 잡을 때(스포츠중계 등에서는 예외입니다만) 모자이크
주기에 이용할 뿐이라고 추측하지만, 각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터넷망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이참에 휴대전화 감청을 적법하게
처리가 당연시됩니다. 디지털복제 시대에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처럼 끊기 힘든 담배처럼 삶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뭐 싫증나면 탈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곳
의무화하자고 공세를 펼친다. 지난 2013년 인터넷 댓글 사건 당시에도 양당이 주도하여 꾸린 국정원 개혁
사람들은 SNS에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 사람 이름까지‘태그’ 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에서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그런 친절함은 주지 않습니다(페이스북 개인정보취
특위는 무력하게 끝이 났다.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국회안건심사에“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
자주 봅니다. 덕분에 구글, 페이스북 등은 내 얼굴뿐 아니라 내 협력으로 타인 얼굴까지 확인합니다. 놀라
급방침을 읽어보세요).
고 답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그 순간에도 국정원은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해킹했고 지금까
운 첩보원이죠. 네트 특성상 실수는 쉽게
지도 해킹 사건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태그를 지우고
네트에서의 실수는 쉽게 없던 일이 되지 않는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광고판을 보는 대가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과 공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한다. 아귀처럼 사생활을 먹어치우는 이 시대 국가감시를 멈출 수 있는 힘은 결국,
사진을 지운다고, 서버에서도 사라지는
다. 태그를 지우고 사진을 지운다고, 서버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만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의 싸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 엿보는 것 같아 찜찜한가? 해킹하는 권력
것은 아닙니다. 구글안경을 쓰고 사람을
에 위축되지 말자. 분개하자. 내 메신저의 프라이버시는 이 시대 공론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카카오톡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줄
난도질당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의 정보인권을 포기하지 말자. 끊임없이 문
줄 떠다니는 상상은 환상이 아니라 가능
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줄줄 서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구글안경을 쓰고 사
유로, 쓰레기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또는 음란물 배제와 북한정보의 차단을 이유로 자발적・비자발 언제부터인가‘다음’ ,‘네이버’등의 검색 결과는 인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광고주를 위한 상업적 이
안녕하세요, 신임 대의원입니다
수많은 닷컴기업의 수익모델은‘광고’ 입니다. 아직까지 이를 능가하는 수익모델이 없기에 한 우물을
기관으로서는 유력한 감시대상일 제1야당은 국민 앞에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새정치민주
저작권보호를 위해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많은 게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타적인
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면서도, 국정원 전횡의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조직개편 논의
저작권보호에 맞서서 CCL(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하는 라이센스) 확산과 같은
는 배제하였다. 대통령 산하 NSC에‘사이버위기대응센터’ 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엉뚱할 뿐 아니라 누구
큰 성과도 있습니다. 공유로 출발한 네트에서 단절의 흐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 이후의 국회 상황은 더욱 갑갑하기 짝이 없다. 국내 정치 개입관행이 있는 국가정보
진보정치 열전
이스북이 때때로 질문하는 창에 답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우리를 분석합니다. 광고 보여
것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여론을 몰아가는 차원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페이스북’ 을 이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들은 늘 개인정보를 원합니다.‘좋아요’ 를 누를 때마다, 페 습니다. 그런데 개운치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조직과 개인이 늘 있으니까요.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이 현행법 수호라는 완고한 보수주의자(?)가 되어 간신히 막은 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