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지라도 극소수일 뿐이라고 위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획 / 정보도 인권이다 서 자동차의 품질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인권은 자유낙하 하는가?
정부를 탓하거나 탐욕스러운 사회・경제구조를 탓하기에 앞서, 사람 자체에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대우받으면서 기술숙련도를 통해서 나온 부품을 조립해서 시장에 내놓은 차와, 비정규
아래의 글은 2010년 초 인터넷에 한동안 떠돌았던 글이다. 당시에는 반응이 그리 크지 않았다. 댓글 또
그 중 좀 더 이상한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포식자로 군림해서 더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한다고 생각
직만 양산하고 최저시급을 들이밀면서 일하라고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가 기술의 숙련도 없이 그
한‘현대차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냐’ 는 식의 답변들이 꽤 있었다.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이야
합니다만, 이 선택도 가련한 우리가 만든 현실 작품이니 선한 수많은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랄 따름입
저 먹고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죽여가면서 만든 부품으로 만든 차의 품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
기되고 있는 지금,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로부터 시작된 정보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습니다. 현직 용접공입니다. 현기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에서 일합니다. 요즘 현대차가 잘나간다 고 말
네트가 열렸던 세기말 풍경
하는데 전 앞으로 솔직히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느 문화권이든 두려움, 무서움, 위험, 공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자동차라는 게 수만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조그만 부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
제6공화국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
다. 지금 제가 하는 부품만 하더라도 용접비드가 약간만 잘못 나와도 불량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망, 국방전산망 및 공안전산망)을 마무리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공공기관에 컴퓨터가 도입되었지만, 공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지난 8월 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서 발행하는 노보 <한라에서 백두까지> 56
경우 2티짜리를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티짜리를 용접하는 데 백비드가 나오면 불량입니다. 2
공기관 컴퓨터마다 분산된 정보가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때는 1990년 말입니다. 286・386 컴퓨터
호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서 언급된 kbr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이른바 1차 벤더이다. 위에서 소개한
티는 2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밀리짜리 철판을 용접하는데, 후면에 불룩하게 용접자국이 나와
가 가정에 서서히 보급될 무렵이죠.
글이 2차, 3차 벤더의 현실을 담고 있다면 아래 글은 그런 현실이 1차 벤더 일부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
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여주고 있다.
언어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들이죠. 이런 감정
주지가 아닌 관청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라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게 최저시급을 들이댑니다. 2차와 3차 벤더의 상당수는 시급이 최저
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편
1991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행 정전산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무척
베어링용 강구를 생산하는 kbr
임금 수준입니다.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도 최저시급 4000원을 들이대니, 사람들
리해 진 이유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두려움과 공포를 돈을 주고 삽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의 수명을 좌우하는 부품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베어링일 것입니다. 베어
이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없었던 정보압축, 디지털화와 그 네트
이상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태여 간접체험을 합니다. 인쇄물이
링에 들어가는 강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특정 그룹의 계열사 의혹도 있었고,
동네에서 붕어빵 만들어 팔려고 해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1년은 만들어봐야,
워크 때문입니다. 만약 5천만 명의 등
보다 더 대중화될 무렵, 19세기에 등장한 에드가 알렌 포의 소설은 공
그룹 계열사 소속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한 사업장은 수십 년을 거쳐서 한국에서 최
“아~~~ 이제야 좀 붕어빵답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바로 밑의 1차 벤더야 규모가 어느 정
본을 종이문서로 보관한다면 500쪽짜
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먹고사
포물에 대한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죠.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뤼
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강구와 테이퍼롤러는 셰
도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그 밑의 2차 3차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
리 책 10만 권 분량의 부피와 공간이 필
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미에르 형제가《열차의 도착》 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뒤 1910년 미국에
플러코리아, nsk 등을 거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에 납품되어 왔습니다.
울 정도의 회사도 많습니다.
요하고 찾아내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척 편리한 시대가 열렸지만, 곧‘대량 개인정보 도둑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서《프랑켄슈타인》 이라는 12분짜리 공포영화가 상영됩니다. 포르노그
이상을 위하여 누군가는 상상
래피 영화가《열차의 도착》상영 이후 불과 1년 만에 만들어진 것에 비
일하는데 근로조건은 나빠지고
요. 그 자리를 또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얼마 안 있어 나가고. 그러니 기술의 숙련도
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자유
하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는 공포영화가 더 공개적이고 합법
2006년 경영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경영진은‘일만 잘하면 집도 줄 수 있다’ 면서
가 쌓이려야 쌓일 수가 없습니다. 불량률도 엄청납니다.
를 위하여.
1991년 3월 20일,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정부기관원을 사칭하며 협박과 납치 수법으로 원금의 10배 이상 갈취한 불법채권추심 조직원 19명과 서울 남부경찰서 대공과,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 두 명이 함께 구속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채무자와 그 친척 등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두 경찰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야기는 풍성해지고 흥미 거리들
다. 하지만 경영진이 약속한‘집’ 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근무조건은 나빠졌습니다. 인수 후 몇 년
기술력이 좋아지고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이 나올 텐데, 무조건 최저시급, 최저시급입니다. 제가
이 불법채권추심 조직에게 돈을 받고 넘긴 일이었습니다. 공안전산망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것입니다. 편
은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공포를 비롯한 폭력일지라도, 우리는 그것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장은 임금이 올랐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몇 차례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습니
다니는 회사에 20년째 일하는 아주머니가 시급 4500원 받습니다. 20년 일하고 시급 4500원 받으
리한 서비스가 시작된 지 불과 두세 달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씁쓸한 미래를 예언해주는 것이었죠.
을 쾌락 혹은 즐거움으로 변환시키는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13~14년 근속의 노동자들이 법적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상황까지 왔
면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이 아주머니 일 엄청나게 잘 합니다. 장난 아니죠. 20
1990년 한해에 경찰은 수배조회 2천 8백만 건, 주민조회 2천 5백만 건 등 총 9천 5백만 건을 조회했다
읊조리는 이유는 인간 본성의 이상함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접적
습니다.
년을 숙련시켰으니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조만간 다른 곳으로 갈 겁니
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정원이 약 10만 명 정도이니, 1인당 약 1천 명 정도를 조회했다는 말입니다. 꽤 활
다. 저의 빈자리는 또다시 어느 누군가 채우겠지만 그 사람이 저 정도의 숙련도가 되려면 적어도 6
발하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시국사건’ 과‘범죄와의 전쟁’ 이라는 당시의 시대상황도 무시는 못 하
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불량 엄청 날 거고 그런 게 완성차에 들어가겠죠, 그런 사소한 것에
겠죠. 위의 두 경찰도 늘 하던 일이었겠죠. 둘은 짧은 시간에 다른 경찰보다 더 열심히 전산망을 조회했고,
는 말입니다. 네트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매체에서라도 우리는 즐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기계반출 또는 외주화 협박
플로피디스켓에 담긴 정보는 경찰에겐 수백만 원, 업자에게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길 준비가 되어있죠. 그 어떤 영향이 현실에서 고스란히 나쁘게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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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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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보도 인권이다 63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55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 국장
질 시대’ 도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사람들 기술자 대우해주고 최저시급이나 이딴 거 말고 제대로 된 임금 대우해주면 점점
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즐기는 모습은 네트 이전의 삶에서도 관찰된다 김영홍
개인정보도둑질시대’ 도함께시작되었다.
독려를 했습니다. 휴일까지 이어지는 맞교대를 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이어졌고, 회사는 성장했습니
적으로 상영됩니다.
원일컴-노동당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인데도 워낙 시급도 적으니 사람들이 얼마 안 있고 나가버리거든
편리한 시대가 열렸지만, 이와 함께 곧‘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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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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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59
년에는 산재사망율이 10만 명당 0.7명이었는데, 2014년의 산재사망율은 10만 명당 0.35명이다. 사망자
업장이 산재다발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자주 받는다. 감독관들도 이 사업장이 미조직사업장
했다. 그리고 결국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
조직된 사업장은 제대로 보고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경주지역에 가보면,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산재사망을 더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성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율이 더 높다. 미조직사업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데, 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 영국서비스노조(USDAW)가 제작한 포스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수를 비교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전체의 사망노동자 숫자는 200명이 채 안되었는데, 이 숫자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안전보건 2007년 시행되었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사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영국
다.
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재미있는 통
보건관리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해 사망을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기업 살인법’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노동개혁’ 이다. 이렇게 노동이 무시되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슬픈 일이
니, 검찰에서‘공갈협박죄’ 로 이들
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건 노동안전보건 분야다.
고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은커녕 그간의 경쟁력조차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정작‘개혁’ 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의 근본적이
두고 현장을 돌면서 문제를 조사하
있듯이,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숙련노동의 가치를 무시한다. 그 결과
돌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노동개혁’ 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모델을 참고하여 안전보건대표자를
경쟁력의 바탕임을 한국의 자본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글 첫 머리에 든 사례에서도 잘 알 수
고용불안과 무노조야말로 한국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가장 큰 걸림
경 건설노조의 활동가들이 유럽의 건대표자가 있어야 안전보건이 시 니 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전보 에게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 불이익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장 이들은“어떤 노동자 개인도 해고나 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어, 지역의 미조직 사업장을 자유롭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야 말로 개혁대상이다
영국 산재사망 감소 추이 (출처 : Health & Safety Executive. http://www.hse.gov.uk/statistics/)
고 첨단기술이 개발되지는 않는다. 요즘의 한국 대기업은 그것조차 안 하지만. 노하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첨단기술조차 오랜 숙련의 결과이다. 단기간에 대규모로 돈을 쏟아 붓는다 기술이 아니라 숙련노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련노동의결과다. 1위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은 오랜 숙 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세계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핵심부품소재나 원천기술의 확보에
노동자의 안전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우선 결정된다.
본이나 독일 등의 세계 1위 기업의 공통점은 첨단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 확보를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수적이라는 더 중요한 점은 핵심부품소재나 원천기술의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별노조에 지역안전보건대표자를 두
업이 만드는 것이다. 금형이나 설계 쪽에서도 원천기술은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였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원청 대기업이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결국 중소기
조합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게 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노동 것이 당연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
다시 한 번 영국을 들여다보자. 영국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하여, 안전
실제의 산업현장인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숙련도야말로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2004년 작된다” 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노동 착취 구조이자 경쟁력 약화 구조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혁’ 과 같은 용어가 어울릴 정도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요구된다.
노동에 대한 무시가 근본 원인이다
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대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 그야말로‘사회적 대타협’ 이나‘개 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고용의 조건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이롭게 설계하고, 노
곳에서는 안전보건대표자를 임명하여 조합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걱정을 조사해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화 같은 안전보건의 전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노동안전보건은 몇 가지 기술적
유럽 정부들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그래서 안전보건대표자법을 따로 두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부품소재나 설계 등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치만 키워본들 실속은 별로 없다. 반도체나 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수주를 했다가 잦은 설계변경 등을 하느라 생겨난 것이다.
공하여 안전보건 문제를 잘 인식하게 만들고, 현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어낸다는 점
종의 대규모 적자는 선박건조 부문이 아니라 해양플랜트 쪽의 적자 때문인데, 이 적자의 대부분은 설계기
설 때 조합원들이 신뢰를 하며 정책을 따라온다. 네 번째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
의 회로설계 기술 등 중요한 원천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 또한 비슷하다. 최근 조선업
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이 사업주보다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더 준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나
안전보건이야말로‘개혁’ 이라는 처방이 필요하다 럽고 어처구니없어 한다. 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규정 때문에 이런 감독을 한다. 감독하는 사람이나 감독받는 기업이나 쑥스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다. 영국 서비스노조인 USDAW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
Process
자동차 완제품을 팔면 매출은 크지만 부품소재 값을 떼어주고 나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자동차 한
B
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웬만한 처방으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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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팔아도 영업이익은 5퍼센트 남짓이다. 부품소재의 경우 기술력만 받쳐주면 20~30퍼센트의 이윤을
미래편지-내지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원일컴-노동당
챙길 수 있다. 또한 완제품보다 경기변동에도 덜 민감하다.
B
자동차 품질에서 진짜 중요한건 1차, 2차, 3차 벤더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의 품질입니다. 우리나
이 없다면 인간은 진화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정보인권이 깃털처럼 가볍게
미래편지-내지 4
1991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획기적인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