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cess
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죽었다.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30배로, 10만 명당 10명 이상이다. 그런데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생각
4
한편 2014년 우리나라의 연간 산재사망자수는 2천 명에 육박한다. 영국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
미래편지-내지
사망 감소가‘기업 살인법’ 의 제정과 같은 강력한 처방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에 개혁을 갖다 붙이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합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
힌 바 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자동차 등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매입해서, 더 나은 품질을 만드는
다. 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필연적으로 산
재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시험표본조사(2차)에
것이 아니라 짝퉁볼을 만들고, 원 기업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 측의 태도
업재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무노조야말로 한국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정규직
는‘위장폐업’ 이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이야 말로‘개혁’ 이라는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처방이
노동자의 2배로 나타났다. 나는 당시 산재통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고착되어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 고용안정과 노동
계제도 개선위원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다. 당
직 노동자다. 같은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망은정규직노동자의2배다.
은 없다.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완화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 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감소하기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조합의 조직화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밝히고, 노동개혁 대신 안전보건의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
시 산재통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
우리가 자주 쓰는‘안전불감증’ 이란 말이 적용되
는커녕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400일이 넘는 투쟁 기간 동안 48명의 작은 지회는 꿋꿋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철야
하고자 한다.
되어 있지 않았고, 재해 은폐가 심각하였다.
어야 할 대상은 정부와 기업이다. 기업의 이윤은
예상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는‘안전불감증’ 이라는 말을
원일컴-노동당
수는 총 1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10만 명당 0.5명을 상회하며 정체되었던 영국의 산재
농성을 하고, 회사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부터 시작된‘위장폐업 철회’ 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 규직이다. 2007년 건설업 산업재해의 88.9퍼센트가 입사 6개월 미만의 비정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표본조사였으니, 비정규직의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은 당연했다.
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대자동차지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착화된 산업재해, 고용불안이라는 늪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이
kbr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고용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
그런 기업의 책임을 외주하하고 법에서 삭제하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와 기업
차 부품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짝퉁볼을 납품’ 하는 kbr과 같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철근 일을 하는 형이 있었다. 한 번은 형이 일하는 곳에 가
는정부야말로‘안전불감증’ 이다.
이다. 기업의 경영으로 이윤을 얻어
은 기업이 존재하는 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품질도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았는데, 3층 높이 신축 빌라 현장에서 형이 허공을 펄쩍펄쩍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위험하게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 또한 산업재해 예방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해외에서 제작된 4.28 세계 산재사망
내는 과정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
kbr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일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내가 그렇게 일하니까 돈을 받는 거야” 였다. 이처럼 노동
노동자 추모의 날 포스터를 보면“Organize for Health(건강을 위해 조직하라)” 는 구호가 심심치 않게 등
에 대한 책임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책임을 외주화하거나 법에서
자의 안전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우선 결정된다. 위
장한다. 여러 나라의 정부연구나 민간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기
삭제하는 정부야말로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근본적 제도개혁은 안전보건분야에서부터
험을 무릅쓰거나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는 나쁜 일자리에서 벌어먹어야 하는 노동자는 안전을 사치로 여
제라고 이미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건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대로 묻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개혁
발언권 없는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은 불가능하다
제조업 위기의 원인
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쁜 일자리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합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다.
우선 고용불안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불안한 고용은 비정규직이라거나 해고가
높이는 중요한 기제다. 이유는 단순하
강과 안전은‘발언권’ 을 통해 확보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사고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노동개혁’ 이라고
쉽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아예 노동자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
치장되는 노동개악에 대해서도, 정부나 재계는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선전
스를 제공하되 노동자를 두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서는 그보다 편한 일이 없다.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노사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장기근속 노동자의 고임금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므로,‘일반해고’ 라는 이름
간 교섭 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 소사장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이런 처지에 있
의 보다 쉬운 해고 및‘임금피크제’ 를 통한
다. 고용불안은 개인 노동자가 아닌 기업 차원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거대기업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받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뭔가 눈이 따갑고 자극적
다. 건강과 안전은‘발언권’ 을 통해 확보되는권리이기때문이다.
때가 있다. 이 때 공무팀에서 한 번 와보게 하자고 조 반장에게 말을 꺼낼 수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예방되고, 말을 못 꺼내고 참고 일하는 곳에서는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저하는 경직된 노동
는 작은 회사들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매년 좀 더 낮은 단가로 계약을 요구하는 원청을 상대로 작
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무슨 물질인지 궁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직업병이 생기
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시장이나 고임금 탓이 아니다. 보수적인
은 회사들끼리 무한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회사가 바람 앞의 촛불인지라
지 않으나, 말할 수 없는 곳에서는 참고참고 일하다가 큰 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그간‘한국을 먹여 살렸
경제 전문가들조차, 핵심원천기술을 제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사장에게 뭘 주장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영국 노동조합 총연맹인 TUC에서는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
대기업들이 위험하고 더러운 공정을 외주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경규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
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활동가를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법은 우리 회사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위험을 감수해야 한
안전보건 활동가는 사업주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책임 등을 피하기 위해 소사장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안전보건 활동가들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 사업주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위험여부를 판단한다.
다. 게다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현재의 경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고용의 불안은 노동자를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고용
활동가들이 개별 조합원들이 가진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력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될 거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그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고임금
불안으로 강제되는 위험은 개인 노동자 차원에서도, 기업 그 자체로도 존재한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사업주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석면의 문
등 주력산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
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경쟁력 약화의 주 원인이라고지적한다.
탓이 아니다.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들조차, 부품소재나 금형 및 설계 등 핵심원천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이 글 앞부분에서 자동차의 사례를 들었지만 전자 쪽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이나 반도체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53
제를 제기하고 석면금지 운동을 펼친 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착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분석은 최소 10년이 넘었
위험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근골격계질환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들은 무시하거나 숨기려 하지만, 노동조
다. 2007년 건설업 산업재해의 88.9퍼센트가 입사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고용노동부는 밝
합은 문제를 들춰내고 대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역할
56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57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9
못한 것이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대부분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딱딱하게 고
64
다’ 고 이야기되는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60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52
기획 정보도 인권이다 61
2007년 참여정부가 PC통신 실명제 유산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2012년 위헌으로 폐기될 때까지, 텍으로 가져가고, 창원공장은‘강구공장을 하지 않을 기업에게 매각하겠다’ 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늘의 네트
2015년 5월 6일 회사는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kbr의 기계는 밀양의 삼경오토 이장규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원일컴-노동당 미래편지-내지 4 A
우수한 소재산업, 이렇게 무너집니다!!
터 벗어나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조사를 하면서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조사하듯이 수집했던, 한국식 인터넷 생태계가 시작되었던 세기말. 그때 이후 우리는 과거의 굴레로부
자유와인권을누리고있을까? 후 우리는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더 많은 식 인터넷 생태계가 시작되던 세기말. 그 때 이
의 의혹에 대해 진정을 넣었지만 경제사범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다루는 공안부에서
와 재계는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말. 수많은 닷컴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설
상임금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에 배임/횡령 등
로, 재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노동개혁’ 이 불가피하다고 정부
전화가 각자의 손안으로 들어오던 세기
법원에서 기계반출 가처분과 관련해서 회사 측의 요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상여금이 통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장기근속 노동자의 고임금이 그 원인이므
에 정보를 올리고 찾기를 반복하며 공중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곁에 행운이 존재했던 세기말. 네트워크 민카드를 발급받았을지도 모르는, 악운 시하고 많은 개인정보를 집적한 전자주
이 개인정보를 설문조사하듯 수집하고, 한국
국가부도가 아니었다면 반대여론을 무
대한 기대가 어우러지던, 수많은 닷컴기업들
격적으로 학습했던 세기말. 1997년의
‘정보인권’이슈가 축적되고,‘정보화 사회’ 에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충 ‘정보화 사회’ 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지던 세기말. 부유층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살인계획을 실행한 지존파 정보불평등, 정보공개, 정보공유, 정보접근권 등‘정보인권’이슈가 PC통신 동호회들 사이에 축적되고, 곧 사라질 PC통신 운명도 예측 못 하는 바보 같은 규제의 등장하고, 프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보호, 로 PC통신 ID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노동자 무시가 위기의 근원이다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종철 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 중인 KBR 창원고용노동지청앞에서 앞에서결의대회를 결의대회를열고 열고이종철 이종철대표이사 대표이사구속수사를 구속수사를촉구 촉구중인 중인KBR KBR (출처 금속노동자 ilabor.org, KBR 지부 제공) 지회 조합원들 지회 조합원들 조합원들(출처 (출처 (출처:::::: 금속노동자 금속노동자 금속노동자ilabor.org, ilabor.org, ilabor.org, KBR KBR KBR 지부 지부 지부제공) 제공) 제공) 지회 (출처 금속노동자 ilabor.org, KBR 지부 제공) 지회 조합원들 (출처 금속노동자 ilabor.org, KBR 지부 제공)
겪어야 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자유를 위하여.
4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원 가족 중 한명이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을 위하여 누군가는
견을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면서 교섭은 진척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진행한 지 다. 쟁의권을 확보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파업에 돌입했는데, 경영진은‘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의
우리를 위축시키고, 종내에는 우리의 생각을 위축시킨다. 해킹 사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4년 5월 7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습니
킹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의 바이러스를 심어놓았다. 불안은
400일이 넘는 파업투쟁!!
정보인권이 깃털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불거진 국정원의 해 품한 것입니다. 이퍼롤러에‘kbr 마크’ 를 찍어 납품해왔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품을 짝퉁으로 납 대자동차 담당자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삼경오토텍에서 생산된 강구와 테 칠 것’ 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kbr 테이퍼롤러공장’ 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공장 이름을 걸고, 현
가합니다.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은 서비스에, 정부는 1999년부터 사이버폭력, 사기피해 방지 등을 이유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을 삼경오토텍으로 이동시키고, kbr 노동자들을 통해‘기술을 가르
드와이드웹(WWW)이 열리면서 차원이 다른 신세계가 열리고, PC통신은 20세기 말까지 짧은 전성기를 구
경영진은 2011년 밀양에 똑같은 시설을 갖춘 삼경오토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kbr에서
1994년은 PC통신 나우누리가 시작된 해로, 접속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해 월 인권이 부재했던 과거 유산은 이후 끊임없이 오늘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짝퉁볼 생산, 납품하는 기업
보호 조항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부는 범죄적 상황을 거의 방치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가이드라인’ 이라는 국제규범이 만들어졌지만, 국내에서는 1999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관련법에 개인정보 이후에 일어난 대형사건들의 원형은 이미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0년에‘OECD 개인정보보호
습니다. 조합 간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금속노조 kbr지회로 금속노조에 가입했 요구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에는 용역경비들을 투입해서 강제로 기계를 반출하려다 지역의 노동
인정보가 DM업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었지만, 그 중 소수만 처벌받았고 처벌수준도 약했습니다.
반출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이미 공정의 60%가 외주인 생산라인에 또 다른 외주를 인정해줄 것을
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형을 받을 만큼의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컸던 시절입니다. 더 많은 개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끊임없이‘기계 반출’또는‘공정 외주화’ 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를
13명이 구속됩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청 직원과 DM업체 대표가 1심에서 각각 기소유예와 집
고, 이를 막는 과정에 노동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고가 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을
만 건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국세청 직원, BC카드 전산직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및 DM업체 관련자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경영진은‘기계를 반출하겠다’ 고했
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손을 쓰지 못합니다. 1994년 6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292 1992년 3월에는, 각종 전산망에서 DM(우편물발송대행)업체에 1천~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흘러가고 있
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인 것이다. 지금 상황을 체감하지 못할
정보도 인권이다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