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부실 공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을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등 성과 연계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고 싶다.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며 국가-자본이 진행해온 조직노동자 고사 작전의 최종국면. 일반해고,
이처럼 기만적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는 하나다.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적대 속 청년 노동자들과 장년 노동자들은 제로섬
을 축소하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공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관계다. 국가-자본은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강변한다.
공기관 개혁의 대안은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임을 담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
이를테면‘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는 협박이다. 우리네 정서상 아들이 취직한다면 기꺼이
론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조개혁, 기
자기 책상을 빼줄 아버지들도 많을 게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점
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빠른 속
이다.
이다. 하지만‘민영화’ 라는 용어는 철저히
엉뚱한 데에 책임 묻는 박근혜 정부
도로 전 영역에서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
6년 전‘청년 대학살’ , 이제는‘장년 대학살’
영화라는 용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과 동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3일 <공공부
일한 26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표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배제된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
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전술의 기본이기
2007년 11위였던 것이 26위로 추락한데다가 특히 관료부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
화가아니다” 라는언급을덧붙인다.
는 자리에서“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
도 하다.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당
오자,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 라고 밝혔다.“WEF 국가경쟁력 평가
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시로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노동개혁’ 과 연결시켜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 이라며,
가-자본의 노동자 분열 전략이 세대를 매개로 이데올로기화되어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청년층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공기업의 기능
대한 강탈이 장년층에 대한 강탈로 이어지는, 국가-자본의 세대별 갈라치기 전략이 비로소 수미일관의
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 면서“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
서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고 밝혔다.
2009년의 그 사건,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무엇이었던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며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고용대체론은 이미 명백한 오류로 판명이 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회수율도 낮아 객관성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정부 관련 평가가 포함된 제도부문은 21개 평가항목 중 1개를 제외한 20개 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신뢰할 수 없는‘불량데이터’ 를‘전가의 보도’
‘노동개혁’ 과 세대적대
처럼 휘둘러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언
2009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썰렁하다 못해 살벌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퍼
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며,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경
급을 덧붙인다. 각종의 정부문서를 보면, 마치 트라우마와도 같이“민영화는 절대 아니다, 민영화의 논란
포먼스’ 를 펼치던 시절이다. 그는 2009년 1월 15일 이른바‘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열어“고통분담 차원에
을 피해야 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
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잡 셰어링’ 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국가-자본의 노동자‘갈라치기’ 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세대 간 갈라치
받았다면서, 노동개혁만 하면 당장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등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한“세계 10위권 경제
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
이 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청년 대학살’ 의 시작이었다.
기는 비교적 최근에 도드라진 현상이다. 국가-자본은 세대적대를 날조하고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부추기며‘아버지 책상 빼야 아들 취직 시켜준다’ 고 협박하지만, 이는 자본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금융개혁을 역설했다.
쟁력이 144개국 가운데 26위인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고 등의 명목으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더욱이 안전검점 관리・감독은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맡
‘벙커회의’한 달 남짓 뒤인 2월 25일, 전경련은‘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 를 열었다. 30대 그
아서 할 일이지 협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지만, 공공
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퍼센트 삭감한다
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조차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넘
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이것이“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혁 방향과 일치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
기려 한다.
sharing)” 라고 주장했다.
만 정작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바로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정부부문, 공
의 이익만을 위해 날조된 거짓말이다.
기재부와 보수언론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
보수언론과 우파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재무구
전경련이 명시한“고용안정” 이라는 목표와“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 는 수단은 자체로‘네모난 삼
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민영화・경쟁도입 등의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
각형’같은 모순이다. 한국에서‘인턴사원’ 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비
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프레임
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만약 정말로‘고용안정을 위한 일
을 시장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단순히 공공기능 운영권을 민
자리 나누기’ 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66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22위
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운영’ 은 민간이 하면서‘감독’ 은 여전히 정부가 해, 운영과 감
워크 셰어링은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
→94위, 사법부의 독립성 35위→59위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보다는 친정부
독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민영화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리는 방식이다. 이는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 다양한 파생 형태로 시도되었고, 성공사
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경제포
수준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34위→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15위→80
박권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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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7
공격(무력화)에방점을둔다.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합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
할 및 기능 조정・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 청년실업률이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을 통해 약 8천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의 역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5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분야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낮은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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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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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3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말 나왔던‘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론 조직 노동자 상당수가 각자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온 건 사실이다. 만약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진짜 적대’ 인 것이다.
토하고 전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임금피크제’ 에 집착하나?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자본은 청년세대도 착취하고 중년세대도 착취하고 장년세대도 착취한다.
위치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쟁점을 검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어떤 세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진짜적대’ 다.
제시하거나 전망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대도 착취한다. 그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
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을
자본은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장년세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박
어떤 세대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착취다.
제와 기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개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세대 착취’ 란 세대끼리의 착취가 아니라
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른 부문의 개혁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재정개혁을 제외하면, 임금피크
삭감 사태가 그것이다. 요컨대‘세대 착취’ 청년들의 돈을 수탈해간 2009년 대졸초임 적이 있다. 청와대와 재벌집단이 짬짜미해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실시간으로 목도한
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논란을 두고 그대로 재연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민간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노동자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 기관 선진화 정책과는 달리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화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잡은 후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진화된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 대책은 MB정부의 공공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 공격을 통해 사회적 여론 지형과 대노조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는 이미 그 착취가 얼마나 외설적인 방 바‘세대 착취’ 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가짜 적대’ 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
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정착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조금 비리 근절,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
만들어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가-자본은 마치 장년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8월 15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자들은“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비정규직을 만들어낸 온상”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다. 실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담화
국가-자본은 경제위기와 청년일자리를 빌미로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직 노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하도 사회적 의제가 되어, 이제는 공공개혁 하면 임금피크제가 떠오를 정
보수체계 확산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제시하였다. 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2단계 대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비롯한 성과 연계 부채관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시켜 1단계 대책에서 인사 근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보더라도 그 의제는 다양하다. 공공기관 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낙하산 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점을 약속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개혁을 나머지 부문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관 부채 급증과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8.6 대통령 담화에서 4대 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진짜 적대 인식하고 연대해야
아가는 상황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려 67퍼센트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노동자가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다.
삼아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돌
채워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무
루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정표에 올려놓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를 징검다리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 인트 증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긴 했지만 자본과 노동간 소득 불균형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개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조금 주춤한 양상이다. 공공
4.1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했다(20.2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12.3퍼센트포
하지만 지난 8월 말 갑작스런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악이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개
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비중은 16.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공공 4대 부문 개혁에 나섰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자본소득과 계층
를 요구받고, 이에 국제 수준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기업・노동・
노동자 몫을 날린다고 미조직 노동자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숫자들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실시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와 별개로, 많은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조직
‘2015년 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심이다. 이 중 중점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부문, 노동부문이었다.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실시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핵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공공개혁’ 의 진짜 속내
됐다. 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부분일 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층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청년일자리의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장난’ 을 치기도 한다. 최근 경총은 모든 기업에 주장(은수미)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고 있다.“장년층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켜 빈곤층으로 만들자는 것” 이란 아니라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하강이동이다. 이들 상당수가 여력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 러다보니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50대 재취업은 대부분 수평이동이 영업자의 월 소득은 임금노동자의 68퍼센트다. 자영업을 창업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절반이 못된다. 그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서 중장년층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40대 이상이 80퍼센트다. 자 62세 근처다.
않았다. 그나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움츠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
년을 채우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정년 65세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질없는 가정이리라. 조직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강탈을 보면서도 발 벗고 나서지 조직 노동자들이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어찌되었을까. 부
영업자가 많은 이유다. 임금노동자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 남짓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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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또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29세 이하 정규직 노동자 31만
Process
국노동연구원, 2014).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하도급 등
B
애초부터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명이 신규채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이다.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꽉
3
불공정 관행이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
미래편지-내지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매개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다
원일컴-노동당
한‘암흑의 핵심’ 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근거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공격에 방범을 둔다. (사진 : TV조선 LIVE 보도화면 갈무리)
B
한 개방을 통해 충분히 민영화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 쟁점을 꿰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큰 기조
영역에서‘민영화’ 가 빠른 속도로 확대 중
미래편지-내지 3
제는 민영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남기면서도 민간에 대
박 대통령은 8.6 대통령 담화에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기능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원일컴-노동당
이번‘노동개혁’시도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