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에 나와 모여 싸워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정도다. 노동당은 끝없는 조직적 내홍 속에서 이런 중차 대한 시기에 대응하는 당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은 연초‘비정규직 정당’ 을 자처하며 뭘 해볼 것처럼 포즈를 취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수 용해 다른 복지정책과 맞바꾸자는 공허한 주장의 진원지를 자처하게 됐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서 정부와 노동 간의‘거래’ 는 성립하지 않는 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다. 아마 그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상
그간 선거의 공학적 효과를 노리고 맨 얼굴을 숨겼던‘음모’ 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부대표 당선인사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선의’ 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춤춰주십시오”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거짓과 음모라는 가정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인식은 쉬워지지 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끝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떠올려 봐야 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과 경제관료들이 받았을 충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 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에 대해“자본주의는 끝났다” 고 말한 바 있다. 강만수가 사회주의자로 돌변한 것
황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다양한 공
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노쇠한 경제관료의 이 한 마디는 자신들이 믿어왔던‘이상의 붕괴’ 를 표현한
작(?)에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될 일이면 테이블에 앉아있기는 해야 한다는 공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
이들의 인식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놔두면 어떤 균형을 찾아 스스로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을 찾아내는 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인식 속
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청나라와 일
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지녔어야 할 이런 본질이
것이다.
7기 대표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열세 번의 유세 일정을 앞두고 첫 유세 현장인 전북 장수로 향하던 때
온데간데없어졌다. 정부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9일 간의 선거운동의 시작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을 가서 간신히 배워온 소박한 신자유주의의 7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에서 경남도당이 제작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에 대해 이야기 중인 안혜린 부대표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갈등의 본질은 언제나 계급적이다. 계급적 갈등을 계급적으로 올바르게 드
하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7기 대표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2년
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대중
이라는 시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2년의 결과를 얻게 될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며 만국에 대한
들에게 노동개혁이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인식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정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새삼 떠올려보는 이유는
만국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그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실질적 정세개 입력복원이시급하다. 현재의조건을그 냥둔다면, 민주노총위원장이어디꼭대 A
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이오고야말것이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의 실질적인 정세개입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 급하다. 현재의 조건을 그냥 둔다면, 민주노총
노동당이 지나 온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우리는‘노동당’ 이라는 이름으로,‘진보신당’ 이라는 이름으
위원장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 말고는
로 주어진 시간의 무게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시 곱씹어봅니다. 정당으로서, 정치결사로서의 역할을 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한 편에 정치를 등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등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댈 필요가 있는지에 대
박근혜정부가뒤집은이유다.
파국적인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길을 가고 있음을
도그마에 휘둘리던 세계자본주의는 질서정연하게 네오케인스주의로 후퇴하여 그 생명을 연장 중이다(이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노동당임을
를테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화방안을 보라).
어찌되었건 경제학을 케인스주의로부터 배운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차차 받아들인 이유
붉게 달구어진 제 몸으로
현 정부와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금융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에‘노동당’ 이라는 정치결사를 통해 만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피우겠습니다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 은 국가주의 세력에 밀려 금융화 정책을 관
치적이었고, 얼마나 정치를 통해 생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을 모으고 모아
철시키지 못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이룬 일대 쾌거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당을, 마침내 한국 사회를 불사르는
구상을 계승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기로 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없던 일이 됐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해 설립됐던
앞에 놓여진 2년을 바라봅니다.‘노동개혁’ ‘정치개혁’ 이라는 뒤집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거꾸
과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정한 방향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무
괴되었다. 이전 정부의 금융화 정책을
잠시 머물러 있는 이들 모두
화인(火印)처럼 제 온 몸에 새기겠습니다
는 운명을 전제한다. 사전 식사 여부에 따라 술자리 안주의 구성이 달라지듯,‘개혁’ 에는 그것을 성공시키 기 위한‘전제’ 가 필요하다.
들이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의‘룰’ 이파
‘룰’ 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각국이
는 그것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행의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정부를 자처한 노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
해 전체 진보진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관료
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분별없는 해고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노동개혁’
정책금융공사는, 그들로서는 불행히도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됐다.
원연금 개혁에 노동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유예된 임금인상의
이라 부르고, 기존 보수양당끼리 국회의석을 나눠먹는 일을‘정치개혁’ 이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불꽃, 그 길 속에서
실현,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수반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과 임금, 연금 등
국회에는 말과 행동이 늘 거꾸로인‘개구리당’ 뿐입니다.
당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금융화 노선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놓은 것은‘창조경제’ 였다. 여전 히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화에서 벗어난 전형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만든‘청사진’ 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에 독자적 입장을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며 못 가진 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창조경제
갖고 개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책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
것을 빼앗는 것처럼 거대양당이 제 것을 더 공고히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밟아 누르는 꼴입니다.
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기술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주 20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9
앞서 언급했듯 어떤‘중도적’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여기 노동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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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25
들이 당의 화합과 결속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유세에서 만난 어느 선배 당원께 그러기 위해 지금 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당원
기대와 다른 길 걷는 박근혜 정부, 그 이유는?
고맙습니다.
고, 이제는 좌파정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만나고, 투쟁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 허망함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혼란과 어수선함은 7기 대표단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락되었 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탈당사태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치운동에
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
이지만,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 공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급속한 무게중심의 쏠림을 보여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노동당이라는 믿음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말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겉보기에는 단 한 발짝의 전진을 이룬 듯 보
당의 화합과 결속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을 만나면서 느꼈던 우리 당의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마’ 로 간주됐던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좌파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야만적인
우가 아니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한 발을 내딛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돈 먹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계에 맞서기
‘1타 3피’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건 정규직을 특별한 경
를 외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은 변함없이 진행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솥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조각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권퇴진의 구호
면,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젠가’ 라는 게임에서 탑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각을 한 개 빼는 것과도 유사
완화, 기간제 파견근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이른바‘노동개악’ 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
찬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른다는 비유를 떠올려보자. 다른 비유를 들자
7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도를 1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구 유해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들어있는 솥의 온
일.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은, 개구리가 든 솥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부대표를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하게 되니,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당원들
짜’개혁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개혁’ 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진
겠습니다. 노동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원칙적이며,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대 국민적으로 나타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날조된 거짓말이다.
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노동상담학교를 평가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모으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라며 이를 통해
노동상담소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
박근혜 정부가‘노동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원칙’ 들을 일말의
찾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선거 유세기간에 있었던 거제-부산 희망버스에 함께한 최승현 후보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한 이유는, 비 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일반해고 가이드라
으고,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뿐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힘을 모
이 두 가지 측면 말고 세 번째로 보수정부가 쟁취한 것은, 이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솥의온도를올리기시작했다.
만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에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 당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특집
(사진 : 정정은 편집실 부장)
이해림 부대표
노동당 7기 대표단 취임 및“박근혜 노동재앙에 맞선 투쟁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림 부대표
어쨌거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 에’이런 전술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었다.
가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 의 반발 등으로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묶어‘노동개혁 5대법안’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 와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자본이 요구해왔던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들을
부대표 당선인사
Cyan Magenta Yellow Black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은 행정지침으로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은
Process
그야말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A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극한대립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협상을 벌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느껴
2
진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겨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이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에나 적
미래편지-내지
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정부가 왜 거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왔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원일컴-노동당
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의 일각에서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주고 노동계가 원하는 무언
미래편지-내지 2
김한울 부대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조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빗댄
원일컴-노동당
다.“부채주의의 시대” 라는 부연설명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7기 대표단 선거 특집 팟캐스트를 녹음 중인 김한울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