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흡했다. 그럼에도 적자나 혈세 지원을
OECD국가들과 한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자료 : OECD,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향신문, 단위 : %, 2012년 기준)
라는 공금이지 개인적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므로 일종의 공금횡령이 된다. 해명이 또 다른 범죄혐의를 초
으로는 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치캠페인을 전개할 것인가를 정한다.
래한 셈이다.
서부청사 건립 때문이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서부청사 건립과 부채규모 축소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75
물론‘기본방침’ 은 2016년 총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기본
그 외의 행적에서도 홍준표 도지사는‘갈등 유발 정치’ 의 1인자라 할 수 있다. 도지사 취임 이후 끊임없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후의 진행 과정은 폐업된 진
70
방침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준비 과정에 더욱 주목한다.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기본방침’ 을 총선준비에
는 갈등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갈등, 도내 국회의원과의 갈
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
65
관한‘기본방침’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방침은 비례대표선거를“사회운동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도교육청과 교육장과의 갈등,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 등 야당 도의원과
를 건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
60
의제전략” 에 입각하여 바라본다. 비례대표 선거전략은 선거에 임하여 단지 명망과 대표성을 가진 후보군
의 갈등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국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
55
을 제시하는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오히려 선거 시기 이전에 적극적인 전략의제사업을 펼쳐 능동적으로
안상수 창원시장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비례대표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운동 과정 전체가 사회운동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적을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했다고 평
부청사를건립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50 45
가할 수밖에 없다.
로 이후의 과정은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
비례대표선거운동은“선거의 전과 후에 걸친 선거 국면 전체를 계기로 하여 사회운동 형성을 목표로”
각종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사업 중단 등
40 프랑스
폐업 이후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한국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500대 기업 100대 기업
20대 기업
도지사는 불통과 거부로 일관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조례 재의 요구도
거부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기관보고나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진주의료원
불안정 노동체제는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하향시켰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인 반면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퍼센 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프 출처 : railnet.nodong.net)
자신의 주장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면서 갈 등의 상대방에 고소고발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복하는 것이 홍준표 스타일의 특징이다.
하는 능동적인 개입전략의 일환이다. 그렇기에 비례대표선거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당을 사회운
일종의‘보복’ 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화
동정당으로 혁신하는 일이다. 여기에서‘전략의제’ 란“약화되고 해체된 사회운동을 당의 의제적 개입을
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
통해 재형성” 하기 위하여 당이 어디에 정치력을 집중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따라서 전략의제는 철저
라, 자신의 주장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면서
하게“사회운동형성전략의 관점” 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갈등의 상대방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복하는 것이 홍준표 스타일의 특징이다. 한마디로
‘싸움꾼’내지‘전직검사’ 라할만하다.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홍준표 도지사는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로 대응하고, 소송에서 패소
는 않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터져서 2008년 미국처럼 금융공황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점증하
해도 계속 항소를 거듭했다. 결국 대법원에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대표자 증명
는 가계부채는 불안정 노동체제로 말미암은 임금소득의 축소를 보여준다. 불안정 노동체제는 비정규 불
서를 교부했지만, 주민투표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정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정체되었다. 또 불안정
2015년 여름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환
노동체제는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하향시켰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인 반면에 한국의 노동소득
무엇을 전략의제로 삼을지는 시대와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전략의제는 사회적・정치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 갈등의 피해는 결국 경남도민들이 입고 있
기시켰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
분배율은 60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임금체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불문하고 장시간
적 갈등의 한 복판에서 찾아야 한다. 아직 채 쟁점이 되지 못한 의제를 전략의제로 정할 경우, 당은 이를
다. 갈등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식적인 과정을 무시하는‘독선적
한 어떤 인식변화도 없이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을 강제하여, 한국 신자유주의의 노동체제는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라는 세 가지 양상으
충분히 감당하고 의제화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의제선택은 더욱 더 시대에
일방 행정의 표본’ 이라는 것이 홍준표 도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의 결론이다.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비는 임금이 아니라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계부채만 늘
구속될 수밖에 없다.
도지사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7월 2일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또한 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무조건 전략의제로 삼을 수도 없다. 생태적 전환이나
시달리고 주머니가 텅 비었을 뿐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있는 한 허황된 계획에 불과하다. 결국 가계부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당의 이념과 관련된 중요 의제이다. 하지만 전략의제는 시대의 쟁점에 개입하
폭증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고,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유지되는 한 결코 해결되
고 사회운동 동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선정된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
지 않는다.
다.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을 위한 노동의제, 선거제도 개혁 등의 민주주의의제는 현 시기
노무현 정부 이래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는 사회적 위기와 갈등의 원인이었다. 여기에 정세
과정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성완종의 메모가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조정 공세가 몰아치고 있다. 청년실업을 빌미로, 해고를 손쉽게 하고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슬롯머신’수사에서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다. 노사정 합의로 하반기에는 그 공세가 더 거
는 상태(도주)에서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칠어질 것이다. 전략의제는 이러한 정세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입이란 단순한 정세대응이
또한 수사 중 검찰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의 출처가 불확실하다고 추궁하 자 홍 지사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때의 수입과 국회운영위원장 당시의‘국회대책비’ 를 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때의 수입을 비자금으로 관리했다면‘재산신고 누락’ 으로, 공직자윤 110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기 이전에도 이른바‘저격수’ 로 유명했다. 한 마디로, 갈등을 더
어난다.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경제혁신계획이 입으로는 아무리 내수를 말해도,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에
기소했다. 측근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수사의 관례에 어긋난다. 수사
정세에 부합되고 이 시대의 위기를 해소할 전략의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노동의제 :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넘어‘연대적 노동사회’ 로의 이행
아니다. 개입은 조성된 정세를 매개로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이다. 그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인사 문제, 관사와 관용차 문제, 막말 논란, 경남FC 문제, 해외출장 중 평일 골프 문제 등등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한편으론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 노동체제에 의한 사 회적 위기로 표출된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남유럽의 사회운동정당들은 반긴축
기본방침은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하고, 동시에 불안정 노 정책포럼 99
반금융 운동을 통해 성장했지만, 한국에서는 금융자본의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에 놓여있지 98
지역에서 현장에서 111
102
지역에서 현장에서 107
겠다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경남도의 감사 근거는 2013년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되었던“고등
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에 크게
급기야 경남도는 2014년 10월 15일, 201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50%(도비 및 시군비)로 축소하
로 이주할 기관들과 홍준표 도지사
분담률은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모든 것이었고, 날선 공방이 계속되었다.
서부청사와 관련해서도 서부청사
2013년과 마찬가지로 식품비 분담률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상급식 식품비
가지다.
의하여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2015년 무상급식 실시 계획 논의에서는
천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또한 마찬
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개학을 2주 앞둔 2014년 2월 17일에야 겨우 도와 교육청이 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합
50(도비 및 시군비) 대 50(교육청 부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무상급식 분담률은 지속적인 논
년에는“무분별한 국제행사” 라면서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청은 2013년부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도청과 교육청 각각
면서 성공사례로 홍보하더니, 2015 “경남의 꺼진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격화되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경남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합의했고, 이와 함께 경남의 무상급식이 본
의약엑스포 또한 선거공보물에서는
상급식이 확산됨으로써 2010년 8월 9일
다. 2013년에 개최된 산청세계전통
이 무상급식이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무
실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
한 다양한 방도를 연구한 결과 나온 대책
부풀려서 발표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업체가 6개 업체로 줄어들었다가 이 표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34개
와 당직선거로 인하여 전략의제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미래에서 온 편지》 에 싣는 이 글이 당 건수 준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전략의제사업단’ 을 꾸렸다. 그럼에도 6월 당대회 이후 일련의 탈당사태 는 뜻이다. 이미‘총선준비위원회’ 는‘전략의제’ 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치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 갖추겠다는 의미이고, 곧 전략지역구 선거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조속히 전략의제사업을 펼치겠다
향서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발
일찍‘총선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기본방침’ 을 통과시킨 이유는“조기에”2016년 총선 대응체계를
업체, 29만 3천 제곱미터의 입주의 남도는 2014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노화산단을 30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34개 홍준표 공약이 실천되는 실상은 산청의 한방항노화산업단지(이하 항노화산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 아니다. 의 이전 단체장들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던 사업을 추인했을 뿐이지,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 경남의 군들에게 무상급식은 이념의 경남의 무상급식은 정치 논리로 시작된 것이
부경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은 2000년 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 경남, 특히 서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서부경남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 11 경남의 무상급식은 정치 논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일기 이전인
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2016년 총선 종합계획’ 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물론 소통과 토
②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전환, 평화, 가계부채대책, 금융대안 등‘전략의제’ 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들을 망라하여 선거공약의 범위 ‘기본방침’ 은 어디까지나 기본방침일 뿐이다.‘전략의제’ 는 향후 개별 공약의 형태로 가다듬고, 생태적
다. 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또한 지리산 난개발 프로젝트의 정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 중이
남은 일 - 전략의제사업 추진과 종합계획 마련
사는 경남도민이 모두 반대했던 남강 물 부산 공급을 위한 댐건설을 공공연히 말하며 산청사람과 함양사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신이 취임 1년여
홍준표 도지사는 그의 선거공보에서“천혜의 자연을 지켜갑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 제도개혁도 충분히 전략의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증가했다.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채액수를 늘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에 밝혔듯이,‘전략의제’ 는 총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정치캠페인을 펼치기 위한 것이기에 선거
당시 1조 3488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4천억 원의 부채가
물론 선거에 돌입하여 지역구 선거는 팽개치고 완전비례대표제 쟁취운동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서두
년 12월 말 현재 경남도 부채액이 9488억 원이라 했으나, 2015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서는 2013년 1월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 채무감축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운다. 홍준표의 경남도가 채무감축을
문제가 아닌, 지역존속의문제였다. 교육에 투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존립근
알려야 한다. 선거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단순다수대표제는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진주지역에서 줄어든 공공부문노동자 수(809명)에 못 미친다. 을 이전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옮기는 공무원 또한 664명으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놓고‘만만한’농업 관련 부서들 속한 공약사업 중 농업 관련 공약은 총 21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즉 서부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서부청사에 농업 관련 부서들이 이전해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서부경남권역에 약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최소한 그 기준은 정확해야 한다. 2012년 12월 24일 보도자료에서 경남도는 2012
자함으로써 젊은 층을 지역에 남겨두기 위한
론을 통해 선거공약에 대한 당원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과 부산이 합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과 부산 만에 경남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고 선거공보물에서 주장했다. 거가대교 재구조화는 2011년 이래 경남
거마저 위협받았다. 이에 인구감소를 막
Process
듬해인 2015년 4월에는 산단 조성
직선거 이후 전략의제사업의 추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B
면적마저 16만 7천 제곱미터로 축소
7
지역에서 현장에서
고 해당 지역 학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
미래편지-내지
되었다.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일단
고민의결과였다. 원일컴-노동당
서부청사 기공식의 홍보물. 항노화산단, 지리산 케이블카, 서부청사 건립 등을 함께 소개하며‘서부 대개발의 시작’ 을 알리고 있다.
올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략의제’선정은 시대와 정세에 구속된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103
④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정치가나 행정가라기보다‘싸움꾼’내지‘전직 검사’ 라고 할 만하다.
106
B
를 모을 수도 있다. 전략의제는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치력 집중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고, 구체적
80
소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진주
미래편지-내지 7
리법 위반이다. 국회대책비를 부인에게 준 일은 더 큰 문제이다. 국회대책비는 국회운영위원장 활동에 쓰
그럼에도 진주의료원을 절차도 무시한 채 폐업시킨 진정한 이유는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홍준표 도지사가 서부청사 건립과 부채규모 축
원일컴-노동당
모든 쟁점을 망라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균형을 갖춘 선거공약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더 많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