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현장에서
고 실행계획을 논의해왔다.
열둘의 땅 노동자와 다섯의 하늘 노동자
동체제로부터도 벗어나서 원하는 모두에게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여되며, 그 리하여 저임금체제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연대적 노동사회”
‘기본방침’ 은 선거 시기 전후를 관통하는“중범위 정치전략”
거제・부산 희망버스 1박 2일 강남규 편집위원
를 사회적 전환의 목표로 규정한다.
진주의료원은 3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모든 폐업 과정이 이루어졌다. 급속하게 폐업이 진행됨에
하지만 목표 설정만으로 의제적 개입을 위한 모든 요소가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
따라 절차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해산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고,
총선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하고 3차 전국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6월 28일 당대회에서 의결된 기본방침
한 경로와 수단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로와 수단은 그 자체로 사회운동의 요구강령이 될 수 있어
폐업신고 또한 해산조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보건복지부의
에는 두 가지 병렬적 전략이 담겨있다. 하나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의 전략지역구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야 한다. 노동의제는 1) 주당 35시간 법정노동시간상한제, 2)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3) 월 기본소득 30
입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의견조차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
당을 사회운동정당으로 혁신하여 능동적으로 비례대표선거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하나는 과거의 진보정
만 원 및 의료・교육・보육・주거 등의 영역에서의 기본복지로, 각각이 개별적인 요구강령이지만 연동된
게 침해되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
당운동의 실패를 딛고 노동자 정치를 새로 시작할 최소여건이 남아있는 노동자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전체로서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경로와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요구강령에 입각하여
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수요 대응, 의료보호
한 지역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전반적 약화와 와해라는 현실적 조건 속
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총합으로서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힘이 마련된다.
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수적임에도 일방적으로 폐업해 버렸다.
에서 당이 디딤돌이 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 성하려는 의제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은 선거시기에
두 가지 전략 모두와 관련하여 기본방침은 선
기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과 이후를 관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과 이후를 관통 하는“중범위 정치전략” 으로서, 당력의 집중 지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소개를 마치자 또 한 사람이 오른다. 한진중
점에 관한 방침이다. 전략지역구 방침의 목표는
공업 35미터 타워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했다고, 세계기록 보유자였는데 차광호에게 뺏
당력의 집중이다. 노동자밀집지역을 전략지역구
겼다고 농을 던진다. 농이 끝나자 또 한 사람이 오른다. 유성기업 공장 앞 굴다리에서 151일
로 지목한 이유도 단지 노동당으로서의 당 정체성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까
간 농성했다고 소개한다. 다시 또 한 사람이 오른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
지 당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려면, 지역 노동자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존재하며 과거에 유의미한 득표
람…. 모두 언제 어디선가 각자의 하늘에 매달렸던 사람들이다.
율을 보였던 노동자밀집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략의제도 당력의 집중과 관련된다. 당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경남도가 내세운 핵심적인 논리는 부채와 적자 문제였다. 도는 진주의료원 의 부채규모가 279억 원으로 크고, 매년 40억~6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
의집중지점에관한방침이다.
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정치캠페인을 전개하고 능동적으로 비례대표선거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략의제 를 선정한 것이다.
노동의제는 세 갈래 정책수단의 결합이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 곧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정
했다. 하지만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이다. 2012년 결산 기
하고 연장근무를 8시간으로 제한한다. 주당 35+8 시간제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불안정 노동의 비
준으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84.3%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이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
중을 줄이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거나 노동소득이 저하된다면 목표에 어긋나는
으로서, 급상승한 땅값 등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자산가치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다. 이를 감
결과다.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만큼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려면 비정규직 악법의 개폐가 반드
안하면 부채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므로, 부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적자가 과도하다는
시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자 전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장 역시 부풀려진 것이다. 장부상으로는 60억 원대의 막대한 적자가 났지만, 감가상각비 등 장부상의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손실을 제외한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 흐름상의 손실은 연평균 10억 원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자리
을 1만원으로 올리고, 월급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소
혁명은 임금개혁을 통한 노동소득 혁명
득 저하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과결합되어야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
처절함, 12개의 눈물, 12개의 웃음이 12개의 하늘에 걸려있었다. 이제는 땅으로 내려온 12명
현재로서는 울산동구가 전략지역구로 확정되었고, 또 다른 한곳의 노동자밀집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을
의 노동자들은 소개를 마치고 합창을 했다.“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오는 거센 억
타진 중이다. 아울러 전략의제로서 두 개의 어젠다(agenda)가 선정되었다. 하나는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서리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를 수립하기 위한‘노동의제’ 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 완전비례대
맞으며 우린 맞섰다.”<동지가>였다. 살 에는 밤과 고통 받는 밤을 수백 날을 보내고, 높은
표제 쟁취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정치개혁의제’ 이다. 전략지역구 방침과 전략
하지만 한국처럼 경제구조는 재벌 중심인 반면에 고용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인 사회에서‘연대적 노동
하늘에서 차디찬 새벽서리 맞으면서도‘반드시’모이고 마주본 노동자들의 노래였다.
의제는 병렬적인 두 개의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자밀집지역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노동의제는 전략지
사회’ 로의 이행 수단을 임금개혁으로만 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을 중소기업에 지우게 된다. 재
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
벌대기업이 부담을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함에도, 임금개혁은 그들에게 고용에서 차지하는 미미한 몫만큼
명・한규협,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강병재, 생탁/택시노동자 송복남・심정보. 이번 희망버
의 부담을 지울 뿐이다. 이행의 비용을 재벌대기업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임금개혁 이외에도 조세를 통한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전략의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가신청을 받아, 노동당 전용버스 한대를 마련했다. 버스의 이름은‘타요! 빨간버스!’희망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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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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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진보정치를 주변화했다. 정당체제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다수
층을 지역에 남겨두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렇듯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된 원인은 지역을 존속시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는 한 시대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략의제이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는 신자
경남의 군들에게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존속의 문제였다.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젊은
정책포럼 97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발표 2년을 맞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대표제에 적응한 지역전략보다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형성이 더 절실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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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임금 이외의 직접적 소득을 지급해야 한
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지한 홍준표 도지사는 서울 등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전략의제는 통상의 선거공약이 아니다. 선거공약이라면 몇몇 쟁점에 대한 집중이 꼭 유리하지는 않다.
동당은 단순다수대표제는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불평등선거이며 완전비례대표제만이 평등
스 기획단은 센스 있게도 정말로‘빨간’버스를 노동당에 배정해줬다. 40석을 모두 채웠다.
대자본과세로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복지체계를 수립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지출을 줄이고, 한
정치투쟁을 경남에서 재현하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스는 그들을 만나는 여정이었다.노동당도 버스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출발 열흘 전부터 참
만들어주는 일자리 혁명은 임금개혁을 통한 노동소득 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
정책포럼 101
그리고 여전히, 세 개의 하늘에 노동자들이 매달려 있다. 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 최정
축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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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람들을 제외하고도 12명이다. 12개의 부조리, 12개의 착취, 12개의 삶, 12개의 투쟁, 12개의
미래편지-내지 7
통하는“중범위 정치전략” 으로서, 당력
부산시청 앞.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오른다. 스타케미칼 공장의 45미터 굴뚝에서 408일간
무대를 발 디딜 틈 없이 채운 노동자들의 머릿수를 세니 12명이었다. 미처 오지 못한 사
불안정 노동체제 없애려면 임금개혁과 사회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 한정된 단기 전략이 아니다. 선거시
거 시기에만 한정된 단기 전략이 아니다. 이는
원일컴-노동당
③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재개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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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준표 도지사 공약 실천 관련 검증
* 편집자의 말 : 노동당 경남도당이 지난 7월 27일《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를 발행하였다. 기관지 발간 일정 과 당대표단 선거특별호 발간 등으로 소개가 좀 뒤늦었지만, 진보정당 차원에서의 도정 평가백서 발행은 전국 최초인 바,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당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에 이번 10월호에 백서 발행 과정과 백 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 백서의 주요 내용 (http://newjinbogn.org/zbxe/free1/283475)
원장(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맡았다. 자료준비팀은 심
볼 때도 선거제도개혁은 하반기 국회의 쟁점이 될 것이고, 1987년 헌법에 기초한 정당체제의 관점에서도
이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상급식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분이 있다면,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평가백서 전체가 PDF파일로 올려져있으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란다.
위원장(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이장규 도정평가단 정책기획위
당한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이 총선 기획의 핵심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세적으로
경남도의 감사 요구는 감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식품비 분담률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않아 단체별로 1부 정도밖에 배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혹시 평가백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남도당 위원장이 맡고, 실무진행은 안혜린 도정평가단 집행
전면적인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거권 보장과 함께‘정치개혁의제’ 의 핵심에 해
다. 경남도는 잘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배포하였다. 노동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 및 경남도당 산하 각 지역당협에도 배포하였다. 발행부수가 많지
4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도정평가단장은 박홍진 경
평가백서는 총 250부를 발행하여, 도내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주요 행정기관 등에
산하 특별위원회로‘홍준표 도정평가단’ 을 구성할 것을 지난
요청사항(식품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지적” 했 있다. 게다가 경남도는 2014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총평에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도청의 시정
‘전략의제’ 로서의‘정치개혁의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당
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예산전용이므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정은 이해되는 측면이
이에 노동당 경남도당은 취임 1주년인 7월 중에《홍준표
였는데, TV와 신문 등 지역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라디오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다.
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니만큼 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분을 식품비에서 전용하는 일에 큰 문제의
어졌다. 7월 중순에 그간 준비된 자료와 평가 등을 모두 취합하고, 편집과 교정을 거쳐 인쇄에 들어가 7월
없었다.
의제’ 는 조세혁명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간의 논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
사용했고, 원래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이외에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
6월 말 이후에는 각 주제별 자료준비팀과 평가책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준비된 자료에 대한 평가가 이루
갈등과 사건사고 등으로 경남지역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그 자체의 철폐를 위한 것이다. 일자리혁명, 임금개혁, 사회개혁을 하나의 연동된 프로그램에 담은‘노동
에서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한 일을 말한다.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는 정확히 식품비로만
이후 6월 말까지 몇 차례의 기획회의 겸 자료준비팀 회의를 거치며 평가주제별 자료준비를 진행했고,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1억 원 수수 의혹, 그 밖의 수많은
된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체제의 폐해를 복지를 통해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불안정 노동체제
정에서 발견된 사례로, 군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식품비를 일부 학교
선정하여 각 주제별로 평가 관련 자문을 받았다.
폐업과 재개원 거부, 전국 유일의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개혁도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개혁은 일자리혁명 및 임금개혁과 연동
학교 급식재료 구매실태에 대한 관리 소홀” 이었다. 도가 감사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2013년 모니터링 과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등이 그것이다. 평가책임자로는 장상환, 진헌극, 임석영, 여영국 당원을
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
다. 한국처럼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나라에서‘연대적 노동사회’ 를 수립하려면 임금개 (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다. 취임한 지 겨우 1년, 2012년 말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때로부터 계산해도 2년 반밖에 되
노동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비 지원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지난 7월 1일은 홍준표 도지사가 제36대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
27일자로《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가 발행되었다. 7월 29일에는 백서 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 실천과 관련된 검증,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운동, 1억 원 수수 의혹을 비롯한 비팀과 평가책임자를 선정했다. 평가주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루기로 하였다.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5월 7일 도정평가단의 첫 기획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평가백서의 각 평가주제 및 주제별 자료준
1. 백서 발행 과정
인경, 양솔규, 허훈 경남도당 당원이 맡아서 백서에 들어갈 자료의 대부분을 준비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제공)
노동당 경남도당이 7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혜린 경남도당 홍준표 도정평가단 집행위원장
미래편지-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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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발행 원일컴-노동당